“에너지빈곤 해소, 예방 정책이 중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과 소모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이들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원전 비중 논란과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수급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아울러 에너지복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양당 간사를 통해 국회가 생각하는 국내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2차 에기본 원전비중, 정부도 신중 기해-
-수급 안정 위해 전력설비 적기 준공 필요-
“2008년 수립되었던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전 설비비중을 2030년 41%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했었으나 후쿠시마 사고 및 원전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2차 계획은 원전에 대한 여건변화를 고려, 비중을 조정할 필요에 의해 그 비중이 29%까지 감소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원자력 안전관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할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간사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전환해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을 챙기는 문화 여건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그는 전력수급위기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여 간사는 “지난 수년간 전력난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쳤으며 더 이상 수급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력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히 해 필요한 전력설비를 적기에 준공,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으는 한편 국가 에너지설비 건설시 현지 주민들의 참여를 의무화하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수립돼야 합니다. 에너지안전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원별로 시설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지요. 특히 노후원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규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선진국의 1/2 수준인 원전 규제인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보, 전력설비의 안전성과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여 간사의 입장이다. 또한 소량으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가스와 가스시설 노후배관 관리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해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성장활동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성장과 발전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역할인 만큼, 국정과제의 추진방향에 맞춰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원활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시장 구조 선진화 달성에 초점을 두고 국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발전사업자처럼 전력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자원과 수요자원이 전력시장에서 동일하게 취급돼 수요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기사업법이 발의됐습니다.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를 비롯해 당정 간 의견을 모두 충분히 수렴한 뒤에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우선시 돼야합니다”
여상규 간사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빈곤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에너지빈곤이 발생한 다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보다는 불평등 자체를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에너지빈곤과 에너지 불평등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너지빈곤층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제도적 대책을 넘어선 물리적 대책 마련이 선결과제”라며 “노후 주택의 단열 개선사업이나 건물효율 개선사업을 일반 주택까지 확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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