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특회계 세출예산 약 20% 감소한 2조 1600억원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 규모는 총 수입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13% 증가한 7조 3800억원 규모이며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규모는 총 지출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8% 감소한 7조 8000억원 규모로 예산이 책정됐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월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약 3.8% 감소한 5조 8000억원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약 19% 감소한 2조 1600억원 규모로 예산이 짜졌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계획안은 전기사용자 부담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3조 1500억원이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수입계획안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약 47% 증가한 1조 6,000억원이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5조 9000억원 수준이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이관되는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19% 수준이 감액된 2조 1600억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기금의 지출계획안은 전년 대비 약 1% 감소한 2조 8000억원 규모이다. 이 중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1조 6800여억원이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1700여억원 규모다.

‘에특회계’법 제7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3%를 일반회계에서 에특회계로 의무 전입됐으며 2014년 예산안에는 2014년도 법정 전입규모와 2012년도 미수납금 등 총 6580여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의결했다.

수정의결된 세출안 중 에특회계에서는 해외자원개발(융자)가 2500억원에서 494억원, 해외자원개발 조사가 81억6300만원에서 3억3500만원 이 각각 감액됐다.

이와 달리 에너지국제협력(한-산유국간 국제협력)은 32억9000만원에서 700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56억4000만원에서 13억 50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596억1000만원에서 75억원,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이 690억원에서 5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13예산(계획)

2014예산

(계획)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당초)(A)

추경

(수정)

합 계(총계 기준)

128,142

128,650

142,386

14,244

11.1

합 계(총수입 기준)

65,385

65,385

73,828

8,443

12.9

예산

62,937

62,945

62,162

△775

△1.2

 

일반회계

940

940

2,352

1,412

150.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1,495

61,502

59,139

△2,356

△3.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80

280

437

157

56.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22

222

234

12

5.4

기금

65,205

65,705

80,223

15,018

23.0

 

전력산업기반기금

25,677

25,677

31,521

5,844

22.8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48

148

148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1,361

11,361

16,682

5,321

46.8

무역보험기금

28,019

28,519

31,873

3,854

13.8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13예산(계획)

2014예산

(계획)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당초)(A)

추경

(수정)

합 계(총계 기준)

95,835

95,462

88,194

△7,641

△8.0

합 계(총지출 기준)

85,377

84,595

78,137

△7,240

△8.5

예산

66,789

65,507

59,525

△7,264

△10.9

 

일반회계

25,826

26,716

24,890

△936

△3.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6,905

24,605

21,757

△5,148

△19.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21

121

-

△121

△100.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3,938

14,066

12,878

△1,060

△7.6

기금

29,046

29,955

28,669

△377

△1.3

 

전력산업기반기금

17,041

17,041

16,841

△200

△1.2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40

40

35

△5

△12.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508

2,008

1,736

228

15.1

무역보험기금

10,457

10,866

10,057

△400

△3.8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증액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13예산(계획)

2014예산

(계획)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당초)(A)

추경

(수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982,071

2,212,841

3,010,034

1,027,963

51.9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5139-313

6,750

6,750

15,203

8,453

125.2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5139-315

41,080

41,080

59,610

18,530

45.1

에너지관리공단지원

5143-301

32,823

32,823

47,131

14,308

43.6

탄가안정대책보조

5436-301

188,979

188,979

236,486

47,507

25.1

석탄비축자산관리비

5436-303

1,149

1,149

1,714

565

49.2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

5437-304

10,000

10,000

21,693

11,693

116.9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5443-304

4,290

4,290

5,640

1,350

31.5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구축

5531-306

4,000

4,000

6,832

2,832

70.8

공자기금예탁금

8701-801

1,563,000

1,793,770

2,365,725

802,725

51.4

해외자원개발(융자)

5334-301

130,000

130,000

250,000

120,000

92.3

[전력산업기반기금]

480,742

480,742

1,282,487

801,745

166.8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R&D)

5407-301

12,546

12,546

16,488

3,942

31.4

특별지원사업

5451-302

63,400

63,400

96,678

33,278

52.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5467-301

15,000

15,000

103,400

88,400

589.3

에너지국제공동연구(전력기금)(R&D)

6304-302

8,315

8,315

12,263

3,948

47.5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전력기금)

9002-840

150,000

150,000

300,000

150,000

1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9730-971

231,481

231,481

753,658

522,177

225.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74,325

1,074,325

1,609,825

535,500

49.8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5631-301

83,136

133,136

100,782

17,646

21.2

처분시설운영

5631-302

4,805

4,805

10,442

5,637

117.3

사용후핵연료공론화

5632-301

1,000

1,000

4,028

3,028

302.8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방폐기금)

9003-840

200,000

200,000

460,000

260,000

130.0

여유자금운영(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9710-971

785,384

735,384

1,034,573

249,189

31.7

 주 : 에너지관련 주요 증액사업은 2013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


[2014년도 경상ㆍ자본 보조금 내역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13예산

’14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 민간경상보조

1,669,369

1,483,094

△186,275

△11.2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313,003

370,507

57,504

18.4

에너지국제협력

1,500

130

△1,370

△91.3

에너지진단보조

2,671

2,220

△451

△16.9

산업부문목표관리제확산

15,254

13,759

△1,495

△9.8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41,080

59,610

18,530

45.1

기후변화협약대응

500

500

-

-

인센티브지급방식에의한온실가스감축지원

3,000

2,500

△500

△16.7

해외자원개발조사

9,070

8,163

△907

△10.0

일반광업육성지원

8,250

8,350

100

1.2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1,460

1,457

△3

△0.2

석유유통구조개선

9,120

6,660

△2,460

△27.0

LP가스품질검사

1,281

1,281

-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6,704

11,257

4,553

67.9

탄가안정대책보조

188,979

236,486

47,507

25.1

저소득층연탄보조

14,106

14,106

-

-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225

225

-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303

303

-

-

에너지인력양성(에특)(R&D)

3,500

3,500

-

-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6,000

-

△6,000

순감

【전력산업기반기금】

1,019,313

762,035

△257,278

△25.2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33,264

34,802

1,538

4.6

태양광발전보급지원

26,088

21,420

△4,668

△17.9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46,012

336,000

△10,012

△2.9

비상수급조절

250,000

39,468

△210,532

△84.2

전력효율향상

24,600

30,600

6,000

24.4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35,400

-

△35,400

순감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71,086

175,564

4,478

2.6

무연탄발전지원

4,000

2,000

△2,000

△50.0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20,568

17,200

△3,368

△16.4

전기시설안전관리

789

776

△13

△1.6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94,995

93,088

△1,907

△2.0

에너지인력양성(전력기금)(R&D)

850

850

-

-

사업운영비

1,904

1,708

△196

△10.3

전력산업홍보

3,657

2,892

△765

△20.9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2,000

2,000

-

-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4,100

3,667

△433

△10.6

◈ 민간자본보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89,091

18,559

△70,532

△79.2

일반광업육성지원

5,504

7,617

2,113

38.4

광산안전시설

3,487

3,487

-

-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8,135

3,390

△4,745

△58.3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4,065

4,065

-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67,900

-

△67,900

순감

【전력산업기반기금】

941

66,926

65,985

7,012.2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66,000

66,000

순증

전기시설안전관리

711

624

△87

△12.2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230

302

72

31.3

◈ 지자체경상보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3,860

13,735

△125

△0.9

지역에너지절약

976

851

△125

△12.8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2,884

12,884

-

-

【전력산업기반기금】

159,419

224,744

65,325

41.0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92,736

89,398

△3,338

△3.6

특별지원사업

63,400

96,678

33,278

52.5

기타지원

3,283

3,065

△218

△6.6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

-

35,603

35,603

순증

◈ 지자체자본보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85,433

41,592

△43,841

△51.3

지역에너지절약

34,433

18,549

△15,884

△46.1

일반광업육성지원

3,000

-

△3,000

△100.0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

10,000

21,693

11,693

116.9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

1,350

1,350

순증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38,000

-

△38,000

△100.0

【전력산업기반기금】

-

21,000

21,000

순증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21,000

21,000

순증


[에특회계에서 전력기금으로 이관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3

2014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105,900

87,000

ㅇ주택, 공공시설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지원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4,000

4,500

ㅇ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등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64,206

51,400

ㅇ신재생에너지 전용제품 생산 시설․라인 구축 지원과 바이오, 폐기물, 지열 등 열 생산 시설의 설치 지원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ㅇ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정책과제 지원

- 신재생에너지기술정책지원

800

553

에너지국제공동연구

 

 

ㅇ신재생 관련 국제공동연구 사업비 지원

- 신재생

3,167

3,153

178,073

146,606

 


* 이상 위의 표는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수정 통과되기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 계획안으로 국회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 조정으로 변동이 발생했음을 밝혀둔다.
------------------------------------------------------------------ 

◇ 국회의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

회계

목명

정부안

감액

수정안

 

 

 

 

 

 

산업통상

자원부

에특

기금예탁이자수입

141,144

△75,876

65,268

 

◇ 국회의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계획안 조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정내역

증액

감액

증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26,783

△101,884

124,899

◇ 국회의 세출예산안 조정내역(감액 및 증액)      단위:(백만원)


소관

회계

사업명

정부안

감액 및

증액

 

산업통상자원부

에특

해외자원개발조사

8,163

△335

 

 

에특

해외자원개발(융자)

250,000

△49,400

 

 

에특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에특)(R&D)

39,923

△39,923

 

 

에특

공자기금예탁금

2,365,725

△407,756

 

산업통상자원부

에특

에너지국제협력(한-산유국간국제협력)

3,290

70

 

 

에특

지역에너지절약

19,400

 

 

 

에특

(전북 전주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

300

 

 

에특

(대구 달서구 청사)

-

370

 

 

에특

(전남 무안 읍면사무소)

 

120

 

 

에특

(대구 중구 청사)

-

1,500

 

 

에특

기후변화협약대응

10,554

 

 

 

에특

(온실가스감축기술확산)

-

300

 

 

에특

(온실가스통제및분석체계구축)

5,050

200

 

 

에특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5,640

1,350

 

 

에특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59,610

7,500

 

 

에특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69,000

5,000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