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가격결정 투명성 확보노력 약속
기획재정부가 주유소 업계의 고충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소재 셀프주유소인 태봉 SK주유소를 방문 주유소협회 한진우 회장, 서울 지회 박기상 이사, 주부클럽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윤 장관은 주유소 업계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주유소 업계가 이토록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다”며 “현재 가격결정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는 등 주유사업자들을 위로했다.
간담회에서 한진우 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석유수요는 정체되면서 업소당 평균 기름 판매량은 줄어드는 과당경쟁 상태에 있다고 업계의 현황을 소개했다.
한 회장에 따르면 이러한 과당경쟁으로 인해 마진이 감소한 주유소에서 정상영업보다는 불법탈세 석유유통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때문에 늘어가는 불법 탈세 석유 유통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합동단속기구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불법 탈세석유 근절 기구를 주도해 4조원이 넘는 유류세 탈루액을 환수하면 리터당 157원의 기름값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름을 염가로 판매하는 대형마트주유소와 농협주유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형마트 주유소가 기름을 미끼상품으로 삼아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기 때문에 유류가격 왜곡현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주유소의 염가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농협이 면세유류를 배정·관리하면서 농협주유소를 통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것은 부정배당 등 부실 관리의 위험성이 높다며 면세유 배당업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기름 현금구매 시 우대제도 도입, 폐업 지원 제도를 통한 주유소 수 감소 유도, 유류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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