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석유유통協 불참 “앞으로도 참여 안해”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 추진협의체가 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 및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전담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은 지난 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추진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수급 거래상황 개정보고제도에 대한 설명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 구축방향 및 추진현황 공유 △전산보고 시범사업 계획(안) 안내 등이 이뤄졌다.
이 협의체는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 및 전산보고 시스템 구축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성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방식을 보고주기는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보고기관은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소속 협회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보고방법은 수기 또는 온라인에서 전산시스템 또는 기존방식 선택으로 변경했다.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은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석유판매업계는 석유 수급상황 보고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10일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에서 강경성 석유산업과 과장과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업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이번 사업의 핵심은 업계의 참여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협의체는 그 후속조치인 셈이다. 정부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 모임을 갖고 도출된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모임취지와 달리 석유판매업자들의 핵심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가 불참하며 반쪽짜리 모임으로 전락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불참함은 물론 제도 도입에 대해 강력 반발하겠다고 나서 ‘반쪽’ 협의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석유유통협회측은 “보고주기 단축 및 전산보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 반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에 동참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석하라고 하면 누가 참여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향후에도 참석할 계획이 없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고주기 단축‧전산보고 도입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초청장을 보냈으나 양 협회가 거부했다”며 “두 협회 외에 알뜰주유소협회, 석유협회, 정유사 관계자는 참여한 만큼 업계 의견 수렴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의 평행선 태도를 문제 삼는다.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정책에 동조하는 단체와만 협의하는 등 업계의 반대 의견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는 이미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 없지만 영세 사업자들이 대부분인 주유소나 대리점 업자들은 시스템 도입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이 이미 완료돼 정부가 우위에 선 것 같지만 제도의 성공적 도입에는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만큼 보다 업계 친화적인 전략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