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자동차정책 위해 소통채널 마련
친환경자동차 운행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교통환경포럼이 열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21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연구기관, 민간단체, 자동차제작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교통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 운영계획 설명에 나선 박광석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들이 새로운 컨셉으로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해 접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각 주제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 위해 매월 1회씩 포럼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 온실가스 관련 정책은 전체적으로 얽혀있고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을 위해 외부와의 정보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지속적으로 포럼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1회 포럼에서는 ‘저탄소카의 개념 및 개발, 보급지원 대상차량의 범위’(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 정용일 박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따르면 저탄소카는 주로 배기량 1600cc 이하, 2000만원 이하의 경차를 말하며 경차보다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저탄소카는 자동차 기술발전 시기에 따라 CO2 배출량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에서는 CO2 80g/km 이하, EURO 6/7 기준을 달성하는 슈퍼클린 경승용차 개조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이는 환경부의 Global Top 사업에서 추진되며 자동차의 CO2 기준방향 및 자동차회사의 개발목표를 제시하는 작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슈퍼클린 경승용 제작차 개발은 △경유경차 △휘발유/LPG 경차 △마일드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전기자동차는 별도 보급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보급 초기에는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강력한 CO2 기준과 이에 따른 세금누진제도 도입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경차 전문생산회사 설립 등을 통해 경차차종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도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차량가격 및 운영비를 저렴하게 유지하는 한편 사회적인 경시인식 개선 등 선결과제들이 있다.
아울러 △배기량뿐만 아니라 차량 크기도 소형차 범위로 확대 △배기량별 차등 지원 △경차를 포함하는 소형차 분야의 확대 △경(소형)차 보급촉진위원회 운영 등과 같은 경ㆍ소형차 확대 보급으로의 정책적 전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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