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석유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석유관리원이 주관하여 석유 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지난 198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전문교육이다.

석유관리원 제주지사 개소를 기념해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이번 교육은 전국 시·도 석유담당공무원, 정유사 관계자,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유연백 유연백 석유산업과 과장을 비롯해 각 분야별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석유관리원 현장 업무 베테랑인 지능검사팀장, 법무법인 광장의 김범수 변호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권영문 본부장 등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석유산업의 환경변화와 발전 전략, 유사석유제품 유통현황과 근절대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운용 및 최근 개정 동향, 석대법 주요 유권해석 사례 등 정책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 지능적인 유사석유제품 단속사례, 주유기 구조 및 계량 실무, 불법 탈세석유 유통실례, 피해사례 및 제언, 자동차 공학, 행정소송 등 현장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식경제부 김성용 사무관이 최근 발표한 유사석유제품 유통현황과 유사석유로 인한 탈세 규모(2009년기준 약 1조6000억원 추정) 등은 석유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담당업무의 중요성을 실감케 했으며 유사석유판매 단속 동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된 석유관리원의 단속사례 강의는 지능화되고 있는 유사석유유통 현황과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정유업계를 대표해 SK네트웍스 강병곤 부장이 불법 탈세석유 유통의 실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정유업계 스스로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정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천호 이사장은 “올해 초 첨단 검사장비와 3단계 그물망 분석시스템을 갖춘 특수검사처를 신설하고 검사조직을 광역지역본부 체계로 개편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불법 석유제품이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석유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의 부교재로 배포된 ‘석대법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집’은 2007년도 초판 발행 이후 그동안의 사례를 정리한 개정증보판으로 일선 석유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