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경쟁도입 필요성 제기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신중린)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력산업의 비정상,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경쟁도입이 국내 전력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결론을 유도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전력산업의 비정상적 경쟁여건’이란 발표 주제 제목처럼 현 전력산업을 ‘비정상’으로 전제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국내 전력산업 구조는 한전의 수직 독점 체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는 “전력수급 불안정,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표류 등의 원인이 현 비정상적인 전력산업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전력산업 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도입이 핵심이라 것.

조성봉 교수는 “경쟁도입으로 발전부분은 자율적인 산업구조 진화를 허용하고 망 사용의 자유화와 배전 및 판매부분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전력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경영규제를 철폐해 상장기업인 한전의 자율적인 경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유상증자 허용과 적정 이윤 및 사내유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