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 여의도서 전국사업자 모여 반대집회
“보고주기 단축은 정부 규제개혁 기조 역행”
주유소사업자들이 거래상황기록 보고주기 단축에 반발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오는 4월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 주유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최근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표면적으로는 보고주기 단축에 대한 반대 집회이나 들여다보면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에 대한 반발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실제 이날 대회에서 주유소사업자들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도입 철회는 물론 △석유공사를 통한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 중단 △알뜰주유소 특혜정책 중단 △특정 업체만 배불리는 석유전자상거래 지원 철회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이른바 석유유통시장 개선정책이 사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주유소사업자 사이에서는 이미 팽배하다.
정부는 국내 고유가가 정유사들의 독과점구조에서 출발한 비정상적인 석유유통구조에 기인한다고 판단, 정유사간 경쟁강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골자로 한 ‘알뜰주유소’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가짜석유 근절 정책에 따른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졌다. 단순 단속강화 외에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추진 된 것.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해 사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수급보고 제도 정비로 유통정보를 통째로 내줘야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또 주간보고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불구, 변화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수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영세사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나섰음에도 주유소업계에는 오히려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성토다.
따라서 이번 궐기대회는 7월로 예정된 거래보고주기 단축 반대는 물론 정부의 시장개입 저지에 대한 보다 확고한 단체의사표현으로 풀이된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95%의 주유소들이 주간보고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전 정권부터 추진한 정부의 석유시장 참여가 실효성은 없이 시장질서만 교란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며 “특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주유소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주유소사업자를 범법자화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