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0% 인하시 휘발유 74.6원 낮아져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불안으로 유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 내놓은 ‘물가 안정을 위한 5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유가인상이 생산자물가는 물론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지난 2월의 통계를 기준으로 유류세가 10%인하되었을 경우, 휘발유 74.6원, 경유 52.9원이 인하돼 소비자물가를 0.19%포인트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지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주행세로 구성돼 있다. 유류세의 본세가 되는 교통세는 법정세율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30%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상의는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들에게 작황·생산·판매 정보를 적시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비축 물량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어 산지유통망 대형화, 다단계 유통 구조 단일화, 산지-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해외 식량기지 건설과 수입선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해 소비자 물가안정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보고서는 “과도한 임금상승은 기업의 원가상승을 유발해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여력을 떨어뜨려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은 또 다시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를 야기시키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과도한 임금상승은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물가 안정 과제로 원유·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철(14.2%), 구리(6.1%), 석유(10.8%)의 자급률은 낮은 편이어서 국제가격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예산을 확대해 비축량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자원 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의 자원부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물품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위해서는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FTA 체결은 무역관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수입물품과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물론 소비자 물가도 낮출 수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한·EU FTA를 조속히 비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어 “걸프협력기구(GCC)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호주, 러시아 등과의 FTA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입비용 감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은 가계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물론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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