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진도 여객선 침몰로 전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잠긴 사이 17일로 예정됐던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연기됐다.

방만경영과 부채증가 등 비정상적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워크숍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공공기관장들의 첫 대면이 됐을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오석 부총리도 기조발제를 통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상황 등을 상세히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상황이다. 기조발제 후에는 부채관리 중점기관의 효율적 부채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은 부채 감축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었다.

또 나머지 250여개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경제혁신과 도약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가질 방침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250여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의 확정·발표가 예정됐다는 대목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1차 이행시기 마감인 1분기가 다 지나도록 노사가 정상화 이행계획에 합의했다는 공공기관의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중순이 넘어 뒤늦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재원, 코스콤 등의 합의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공공부문 개혁의 성패가 달린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개별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노조 등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조기에 추진할 경우 총파업 시기를 앞당겨 전면 대응키로 하는가 하면,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304개에 이르는 전체 공공기관까지 공공부문 개혁투쟁에 포함시키는 등 전선(戰線)을 넓히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결국 불발로 그치긴 했지만 대통령까지 참석한 공공기관 정상화 회의에서는 각 기업의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사측만의 일방적인 이행계획이 ‘확정안’으로 보고될 운명이었던 게다.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 ‘눈 가리고 아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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