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통해 촉구

25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면서 에너지정의행동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착수에 따른 성명서’를 통해 핵재처리, 핵주권의 꿈을 포기하고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에 따르면 2014년 만료예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은 그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둘러싼 예민한 문제가 포함돼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핵안보정상회의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돼 이제야 개정 협상이 시작됐다.

또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인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최근 북한 핵실험과 핵발전소 해외 수출문제와 맞물려 파이로프로세싱 방식만이 미국에 빼앗긴 ‘핵주권’을 되찾고 원자력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필수 요소인 것처럼 설명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정의행동은 아직 연구개발단계에 불과한 파이로프로세싱은 상용화단계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발전소 수출과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연구개발계획에 따르면 파이로프로세싱은 2020년까지 MOCKUP 설비(실험실증시설) 수준으로 운영 할 예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인한 핵무기 확산위험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설비를 수출하는 것 역시 쉬운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문제 역시 2016년 포화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 왔으나 이미 원자력계 내부에서도 실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시점은 2016년 이후가 될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로 분류돼 이미 2004년 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국민적 공감대하에 추진’될 것을 결정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원자력협정 논의에 2016년 포화설을 근거로 드는 것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여론몰이에 다름이 아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논의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내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향후 정부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핵주권론이나 핵재처리와 같은 핵산업계의 주장이 아니라 ‘핵없는 세상’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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