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덕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에너지신문] 환경부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전 세계적인 배출가스규제에 대응하고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인구가 밀집된 서울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버스를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는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는 정책을 2000년도부터 추진해 왔다.
경유버스에서 천연가스버스로 대폐차시 차량 구입비 보조, 충전소 설치비용 융자, 각종 부가세, 취득세감면 등 일련의 정책적 지원을 시행했고,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대폐차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토록 했다. 이러한 각종 정책적 지원 결과 2014년 3월 현재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에 3만4287대의 천연가스 버스가 보급됐다.
이와 같이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2000년 65㎍/㎥이던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 현재 42㎍/㎥으로 감소해 35%라는 놀라운 대기개선 효과를 이루어 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파리(20㎍/㎥), 뉴욕(22㎍/㎥) 등 선진외국 도시에 비하면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여전히 2배 이상이다.
우리나라에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된 이래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 결과 도시 대기질 개선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최근 EURO-6 도입에 따른 정책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측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변화는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된 도시가스공급시설 및 배관과 CNG충전소의 사장화 내지는 천연가스버스 퇴출이 불가피하고, 이미 일부 중소지방의 경우 경유버스로의 역전환 사례가 검토되고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12년 6월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는 등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위해한지를 국제암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2013년말부터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공포로 인해 안전행정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미세먼지 예보제를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 등록차량의 20%(약 200만대)를 2024년까지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는 등 제2차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키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협회에서는 천연가스버스 외에 택시, 전세버스 등 다양한 차종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보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우선 2013년 11월 서울지역 공영차고지 12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CNG충전소를 대상으로 공동이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102개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금년 7월 중 충전소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등의 경우 버스차고지 외에 택시차고지에도 CNG충전소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일본, 캐나다, 독일 등 해외사례와 같이 LPG충전소에 CNG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CNG택시 전용 충전 인프라 확보를 위해 조속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한편 CNG 가격은 2011년 이후 27.4%가 인상된 반면 경유, LPG가격은 유가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다. 최근 유가의 안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천연가스의 경제성 확보가 곤란해 연료가격에 민감한 운수업체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파리와 북경에서도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입안된 훌륭한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정책이 일관되게 지속돼야 하며, 수송용 요금의 인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