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제19대 국회 정기 국정감사가 다가왔다. 1,2차로 나눠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공기업 지방이전 러쉬와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와 지속되는 군부대 사건사고 등으로 정국은 더욱 혼란스럽다.

불안정한 사회적인 여건에도 국회는 본질에 입각한 정책감사를 펼치는 데 소홀해선 안된다.

직접적인 민생현안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원전 안전성 문제, 사용후핵연료처리 공론화 문제 등은 국민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 지속되는 전력수급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축소, 폐지 일로를 걷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재조명의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 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100%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이미 투입된 시간과 자본이 헛되게 붕괴되어 버리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의원실과 피감기관 간 감정에 얽매여 불필요한 자료요구와 꼬투리 잡기식의 시간낭비도 없어야 한다. 국감을 통해 제시된 정책방향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지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올해 제19대 국정감사만큼은 의원들의 호통의 경연장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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