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적으로 유망산업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는 오는 2030년에는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화석연료의 비중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전세계 에너지 분야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이상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에 머물러 있다. 매년 국내 총수입의 1/3을 에너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제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제조업이 대부분 에너지 다소비형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또한 강도 높게 실천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국내 실정을 감안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인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높다는 핑계로 주저하거나 소홀이 한다면 우리의 에너지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 길 바쁜 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가로막는 복병이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태양광, 풍력이 선도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과도한 규제에 묶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 냉정히 얘기하면 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실정이다.
풍력발전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유망한 분야로 꼽힌다. 하지만 불행히 국내에서 만큼은 ‘규제의 칼날’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설치된 총 용량의 3배에 해당하는 신규추진 용량 1800MW가 거의 3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육상풍력단지 건설이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환경부는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여러 규제로 인해 그간의 막대한 투자가 물거품이 되고 있으며 내수, 수출 모두 시장이 막혀 있어 풍력 사업은 고사 직전에 있다.
특히 환경부가 가장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코앞에 닥쳤는데에도 신재생에너지를 홀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림청의 문제가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는 것이다. 산림청장과의 면담, 산림청장과의 업계 간담회, 1박 2일에 걸친 토론을 통해 풍력발전 추진의 막바지에 걸쳐있던 임도 등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정권 당시 풍력발전 사업의 대부분을 풀어주기로 약속했으나 결국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대신 재기준을 만들어 총 52개 사업 중 1차적으로 14개 사업, 그중에서도 4개 사업만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올 초부터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에 대해 몇 번의 대화를 거쳤지만 속 시원한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다.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규제 개선 사항으로 상정되었음에도 전향적인 입장이 부족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지금처럼 계속 규제로 묶여 있게 된다면 국내 풍력산업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결국 풍력이 빠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그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