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자사고 설립 약속 지켜라"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의원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수원 자사고 설립과 관련,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26일 “한수원 자사고 건립이 무산된다면 경주 시민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와 한수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자사고 설립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경주 방폐장 착공식에서 주민들과 한 '대통령의 약속'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을 마쳤다.

하지만 최근 한수원의 학교 설립 사업 승인권자인 기획재정부는 "자사고 설립은 한수원의 목적외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현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자사고 축소방침 등을 내세워 유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한수원은 기재부 눈치만 보고 관망의 자세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답보상태에 빠진 자사고 문제와 관련, 경주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방폐장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약속까지 했으나, 정작 문제가 해결되자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업도 신용을 잃으면 사업을 할 수 없듯이 정부 또한 신뢰를 잃으면 기능을 하지 못해 무너지게 된다”며 “자사고 건립이 무산되면 많은 게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될 경우 당장 방폐장 2단계 공사가 차질을 빚게 돼 신규원전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물 방폐장 입지 선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한수원 자사고 설립은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해 정부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가의 신뢰를 높이고 국책사업에 대한 일관성과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