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주민

거제, 통영, 고성지역의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조사연구용역결과 보고서가 조작의혹에 휩싸이면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2008년 10월이후 진행돼온 어업피해보상문제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한국가스공사가 조사용역비를 부담하고 어민들이 추천한 제3자 용역기관의 그동안의 조사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더구나 생계와 관련된 어업피해보상이기에 오랜 기간 이 용역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지역주민들로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게 됐다. 조작 의혹이 나온 마당에 무작정 이 용역 결과를 밀어붙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상을 해줘야 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상 근거가 없이 어업보상을 강행했다가는 오히려 후폭풍을 맞을수도 있다.

이래저래 쌍방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업피해보상을 둘러싼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던 제3자 용역을 통한 피해조사와 보상 피해감정이 신뢰를 잃을수 있다는점에서 우려는 배가된다.
조사용역결과에 남다른 기대를 갖고 2008년 10월이후 오랜시간을 참아왔을 지역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분통터지는 일이지만 어업피해보상문제가 유독 통영지역의 문제만은 아니기에 보다 현명한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가스공사와 용역기관과의 문제가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분명 명확한 자잘못을 가려내야 겠지만 가스공사가 가장 우선 신경쓰고 챙겨야 할 것은 분명 이번 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일 것이다.

2008년 8월 가스공사측과 거제, 통영, 고성보상대책위원장들이 어업피해보상 약정 체결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냈듯이 다시 한번 쌍방이 가슴을 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