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발표…경쟁력 강화‧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신문] 향후 해외자원개발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 내실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19일 2014년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3기 에너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내외 자원개발 분야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의 방향과 지원 계획을 담은 이번 계획안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공청회에서 다룬 내용이 변동없이 반영됐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는 그동안 개별 발표했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국내광업기본계획’을 종합해 자원개발에 관한 정부의 총체적 밑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가지 계획들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민관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방점을 뒀다. 지난 몇년간 에너지 공기업들이 앞다퉈 진행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민간 자원개발업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받아 공동사업을 벌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의 탐사·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성공률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주요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지원에 2018년까지 7000억원을 반영‧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도 2017년까지 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소규모‧실험실 위주로 진행되던 R&D를 대규모․현장연계로 방식으로 개편하고, 원유 회수증진 기술‧셰일가스 탐사 기술 등을 집중 확보하기로 했다.
셰일가스 개발사업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지분 보다 운영권 사업을 확보하고 셰일광구 민간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보증을 우선 지원한다.
지난정부 수행된 자주개발률의 명칭도 ‘자원개발률’로 변경,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투자 부실 방지를 위해 공기업 투자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한다.
국내 대륙붕 광구에서 추진 중인 해저광물자원 개발 사업의 윤곽도 나왔다.
정부는 2004년 울산 남동쪽 58㎞ 지점에서 가스와 초경질 원유 생산을 시작한 동해-1 가스전처럼 경제성 있는 생산 광구를 추가로 찾아내기 위해 대륙붕 3개 퇴적분지(울릉·서해·제주분지) 일대에 대한 탐사를 확대한다. 원활한 탐사를 위해 석유공사의 제2시추선 건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울릉분지에 6.2억톤 규모의 매장량을 확인한 고체 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한다. 국내 탐사선(탐해2호)의 노후화를 고려, 3차원 기술을 통해 국내 대륙붕 해역을 정밀 탐사할 수 있는 신규 탐사선 건조도 검토한다.
자원활용과 국내기술향상을 위해 대륙붕에서 쓴 폐시추공은 국내 해양플랜트 업계가 시험평가 시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 중국과 서해분지 공동탐사를 추진하고, 한‧일 공동개발구역 개발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도 계획에 포함됐다.
광업 기본계획은 지난 2009년 수립된 1차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광물가격의 급등이나 기술 발전 등 광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다른 산업에서 소재로 쓰일 새로운 광물 수요를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국가암추센터의 설립,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적 비축목표 달성(평균 30일→평균 60일) 등을 통해 광물자원 안보를 높이고, 안전관련 법령을 정비해 광산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한다.
그밖에 실증단계 R&D 확대를 통한 상업화와 기능인력 고령화에 따른 현장형 인재 육성 등 지원체계도 재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