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복지‧안전 강화
수요관리시장 개설…에너지신사업 투자 확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 8조113억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4조1036억원을 에너지 분야 예산으로 확정했다. 에너지분야 예산은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복지‧안전 강화와 수요관리시장 개설과 같은 에너지신시장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골자로 전년대비 소폭 증액된 것이 특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도 산업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7조8965억원)보다 1148억원(1.45%) 증액된 8조113억원이다.
2012년 이래 3년만에 확대된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미래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규 도입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다.
산업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에너지‧자원분야다. 에너지복지와 안전 강화, 에너지신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4조1036억원이 편성됐다. 올해(4조137억원)보다 2.2%(899억원) 증가한 수치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바우처 지급 비용으로 758억원이 지원되며, 기존 연탄‧등유 지원사업에 286억원이 투입돼 총 1053억원의 규모로 운용된다.
바우처 수혜 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약 90만 취약가구다. 내년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 10만원 내외로 난방비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도 중이다. 올해 말까지 전달체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전 강화도 추진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와 안전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에 올해(1819억원) 대비 2.9%(53억원) 증가한 1872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층가스안전시설개선(140억원) △전기시설안전관리(17억원)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74억원) △가스안전관리(융자)(209억원) △일반용전기시설안전점검(934억원)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배분됐다.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됐다. 산업부는 시장 창출을 위해 수요관리시장 개설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등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212억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1872억원)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220억원)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또 72.5억원을 들여 제주도에서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2015~2017년 제주도에서 버스 119대, 택시‧렌터카 1000대를 전기차로 운영한다는 목표다.
택시‧버스 업체는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전기차만 구입, 배터리는 배터리리스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사용토록 하는 대신 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배터리 임차 비용으로 지불, 나머지 절감액은 택시ㆍ버스 업체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한다.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자연스레 민간시장 주도의 전기차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증액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3조3579억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분야 다음으로 많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3.0 전략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IT·SW기술과 생산공정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SW·엔지니어링 등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노후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산업단지환경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345억원으로 올해 230억원에서 115억원 증액됐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577억원에서 587억원으로 소폭 증액됐으며 산학융합지구조성 예산도 230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소폭 증가했다. 산업부는 무역 및 투자부문에서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올해 3197억원에서 148억원 증액된 3345억원으로 편성했다. 무역보험기금은 무보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 대비 700억원 감액된 7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외에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등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4141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확정됐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정부예산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2015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