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사용연한제 시행을 중단하기전인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LPG용기수급 대란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드높았다. 정부가 시행한 LPG사용연한제 역시 시행이전 오랫동안 업계와의 숙의와 진통을 거쳐 마련된 정책이었다.
하지만 막상 제도가 시행되자 업계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제대로 실행될 기회도 얻지 못한체 끝나 버렸다. 정부는 용기수급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반대주장에 밀려, 제도시행 3개월 만에 26년 이상 경과한 노후용기를 폐기하는 대신 재검사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손봤다. 다만 기술력이 부족했던 89년 이전 생산된 용기는 사용연한제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대안책이었다.
일련의 조치로 업계에서 주장하던 수급대란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다시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고민에 봉착했다.
수급대란을 우려해 8~9만원대(20kg기준)까지 치솟았던 용기가격은 최근 4~5만원대로 떨어졌다. 현상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좋은 일인 듯 보이지만, 우리의 유통구조상(공용관리제) 이렇게 인하된 가격은 사용자의 몫이 아니다. 또 용기사용연한제 시행으로 새로운 용기 수요를 겨냥해 제조업에 뛰어든 여러 제조사들과 수입업자들은, 기회가 오히려 현실에선 악재로 변했다. 그들의 잘못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굳게 믿고, 투자를 실행한 죄밖에 없다. 그리고 작게는 수 억에서 많게는 수 십억에 이르는 투자금을 날려야할 상황에 직면했다.
물론 이 같은 현상도 자율경쟁체제 속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일지 모른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위 전정희 의원이 밝힌데로 여전히 309만개의 용기가 폐기 대상이고, 향후 2년간 124만개를 폐기해야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체 노후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실제 교체된 용기는 지난 2년간 113만3000개에 불과했다. 195만7000개의 폐기용기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이번에도 목소리 큰 사업자들은 이득을 챙겼고, 이제 그 피해는 고스라니 소비자와 정부정책을 믿었던 사업자들의 몫이 됐다.
황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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