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제5차 해외자원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기조를 수립했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개별 발표했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국내광업기본계획’을 종합해 자원개발에 관한 정부의 총체적 밑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민·관 합동의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몇 년간 에너지 공기업들이 앞 다퉈 진행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민간 자원개발업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받아 공동사업을 벌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동시에 탐사·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성공률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공기관의 과도한 투자 부담을 민간과 나누고, 소규모 투자로 장기간 수익을 도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안정성에 큰 비중이 실렸다.

하지만 과유불급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안정성에만 의존한 나머지 해외 시장에서 천운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우다. 민관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이해가 엇갈려 수많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크다.

에너지안보를 위한 자원확보는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다.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국익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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