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고] 규제개선과 주민참여, 신재생 확산의 핵심

-잦은 정책변경, 기업들의 신뢰 저하로 연결-
-실용성 강화한 ‘태양에너지 실증센터’ 제안-

태양광을 설치할 장소는 주거를 위한 건물과 제조업 가동을 위한 공장 건축, 식량을 위해 농사지을 곳과 산림지역을 빼면 여유 공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풍력을 설치할 만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백두대간과 서남해안 그리고 제주지역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바이오식물을 재배할만한 땅도 부족하고 기후조차 4계절로 인해 타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 지열도 고온수가 펑펑 쏟아지는 이웃나라와는 달리 땅속의 높은 온도를 얻으려면 수 킬로미터를 파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부족한 형편이지만 그나마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원도 이용이 무척 어렵다. 각종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문제로 인해 제한되는 규제는 현재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의 통계만 보고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우고 곧 따라갈 것이라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점진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며 이용율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정책이 확고하다면 원자력이나 화석연료보다 환경훼손이 좀 덜한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여야하며 규제를 풀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수급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지역사회의 기피와 환경규제로 인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희망이 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몇 년 전에 풍력설치로 갈등이 많은 주민들을 설득하여 풍력발전 수백 개를 설치한 성공 경험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보기 위해 미국 일리노이州 상원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었다.

미국의 넓고 광활한 콩밭과 옥수수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문제로 주민갈등이 이슈가 되어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쉽게 풍력발전을 설치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다.
한마디로 성공의 요인은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었다. 풍력발전이 돌아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수익이 발생하니까 적은 소음은 멜로디로 들리고 멀리 돌아가는 바람개비는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보이는 것이다.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때 기업체 중심으로 설치하고 이익을 기업에서만 챙긴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으로는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지분을 일정 수준 참여하게 하여 서로 이익을 공유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다보니 지역 주민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와의 연관이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갈망하고 희망하는 신재생에너지로 자리 잡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경제성이 부족한 에너지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환경문제와 화석에너지고갈,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 것이다. 이외에도 일자리창출과 산업화를 통해서 국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위한 전략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기술을 개발할 때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렵다.

정책을 세우면 기업체나 여러 수요자들은 정책방향을 따라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는 물론 외국과의 거래를 위해서도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장·단기로 각종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나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