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전기안전 17% 가스안전 8%만 충원”
[에너지신문] 박근혜 정부가 재난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공언했지만 정작 안전점검원의 충원은 뒷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안전점검요원 증원요청’을 분석한 결과 양 안전공사의 충원율은 각각 17%와 8%로 집계됐다. 가스안전공사는 491명 요청에 40명만 충원이 확정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안전점검을 위해 검사직은 대형건물, 공장을 점검하고 점검직은 일반가정집, 교육시설, 어린이집 등 작은 건물을 점검한다. 1인당 평균업무량은 검사직이 연간 770건, 점검직은 1만638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전점검 주기로는 점검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223명의 안전 점검원 충원이 요청됐지만 겨우 39명으로 줄여 확정됐다.
가스안전공사 역시 국정과제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로 추진하는 독성가스 중화처리 센터 구축에 20명을 충원요청 했다. 국무회의 ‘CNG버스사고 종합대책’에 따라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에 12명이 요청됐다.
국무조정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PC방, 미용실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 빈도가 높은 영업점에 LPG사용시설 완성검사를 확대하는 등 15개 사업에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성가스중화처리센터에 2명, 가스화재‧폭발성능평가센터에 2명, LPG사용시설 완성검사에 24명 등 40명만 증원이 결정됐으며,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등 4개 신규 사업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개선을 공언했지만 정작 안전인력충원은 허무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대책으로 국민안전을 담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