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제 7차 전력수급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발전소 건설 심의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허가를 둘러싼 논쟁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늦어도 내년 초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최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에 따른 분별력이 없는 잣대로 심의한 것도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구멍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국가 전력수급계획은 에너지원별 믹스 정책이 중요하지만 민간 발전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 수립이 중요한 사안이고 발전 사업자로 급성장하고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변별력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전력기금의 손실이 29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의 질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 발전사업자는 한전을 비롯해 550여 개사 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신재생, 바이오 등 민간형 발전사업사 신청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전력수급과 전력기반기금 운용에 따른 효율적 배분, 에너지원 별 믹스 정책, 사업 인허가에 대한 전문적 평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전력설비 확충과 장기적 에너지원 믹스, 이에 따른 정책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기전원 믹스 정책은 자본 투자와 선의적 경쟁하에서의 전력시장 구축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급계획은 설비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발전사업자의 형평성 있는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