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경유택시도 도입될 예정이라 택시연료다변화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보다 더 시끄러울 수 없다. CNG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LPG대비 가격경쟁력을 상실했다. 시범사업의 바이오가스 혼합공급 방침에 강원도 택시 업계는 연비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유차의 환경성 논란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다 높은 차량가격과 DPF로 인한 사후관리 비용 확대 등 경제성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다.
반면 LPG의 경쟁력은 거듭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가격’ 안정세가 눈에 띈다. 11월 3주 기준 전국 LPG충전소의 차량용 부탄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983.24원으로 전년 11월 평균가 대비 83원이나 저렴하다.
오펙의 감산합의 실패 영향으로 가격 하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연료다변화 반대로 돌아섰다. 차량제작사도 높은 환경기준을 충족하려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경유차 택시모델 제작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혜택을 받는 쪽에서 마저 반기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 올해 책정한 예산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한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CNG충전소 건설 4억2000만원, CNG엔진개조 7억2000만원을 다시 신청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의원들 사이에선 실효성 없음이 자명함에도 공약이라는 이유로 혈세를 가져가겠다는 태도가 뻔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추진으로 택시연료다변화가 에너지계의 ‘단통법’, ‘도서정가제’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되고 지속적이게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급격한 상황의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해 정책 추진 방향을 수정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당사자가 바라지 않는, 관련업계에 부담만 주는 정책이라면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보다 객관적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영민한 대처를 하길 주문한다.
정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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