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 63억8000만 달러였으나 지난해 289억2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규모만 36배나 성장했고, 2004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가로 부상했다. 물론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중국 직접 투자는 수교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총 368억달러로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투자 증가는 양국 경제협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와 산업기반 약화 등 부적정면도 적지 않다.
FTA타결을 계기로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의 85% 관세를 20년 내 철폐키로 했다. 한국 역시 품목수 92%, 수입액의 91%의 관세철폐가 20년 내 진행된다. 초민감 품목의 경우 중국은 수입액의 15%를, 한국은 9%를 개방키로 했다. 비록 쌀은 제외됐다지만 농수산물 자유화율 역시 품목수 70% 수준이다.
중국산 농산품 가격이 워낙 저렴한 수준이라 먹거리분야에서 가장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조업분야의 전면적 개방은 기정사실이 됐다.
가스보일러 등 한국과 중국간 가정용난방기 제품의 현재 무역 관세는 각각 8%와 10% 수준이다. 중국제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 8%, 우리가 수출할 경우는 10%의 무역관세가 붙는다. 그러나 한중 FTA의 타결로 양국간 무역관세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즉각적인 관세철폐가, 반면 중국 수출의 경우 1년에 1%씩 향후 10년간 관세가 줄어들게 된다는 전언이다.
통계만 보면 중국산 수입 보일러제품이 전무해 당장 피해가 없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제조업체 입장은 다르다. 바일란트를 비롯한 해외유명 보일러 제조사들이 이미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결과는 향후 국내 난방기시장에 적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
아직 조정여지가 남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시점 아쉬운 점은 이런 협상결과가 외부로 알려지기까지 정부와 관련업계의 제대로 된 의견교환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