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ㆍ에너지신문 공동기획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 발생 후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최고 등급인 7등급으로 격상되면서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사능 공포로 전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는 국내 방사능 피해가 “인체에 무해하다” 이야기 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또 국내 원전인 가압형 경수로는 일본 원전보다 안전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누구도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전정책의 전환에 대한 요구에 점차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2010년 기준 전체 발전설비의 23% 용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31%를 공급하고 있다. 2010년 원자력 정산단가는 kWh당 39.61원으로 가장 비싼 전원인 신재생 에너지원을 제외하더라도 유류발전 184.6원이나 가스발전 128.6원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원자력의 역할로 1982년 이후 2010년까지 약 3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240% 상승하였으나 평균 전기 판매단가는 15.5% 상승에 그치게 되었다.
더구나 IAEA에 따르면 원자력은 1kWh의 전기를 만드는데 1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석탄의 100분의 1 수준이고 심지어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도 탄소배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원전이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에서 기여하고 있는 역할이 큰 상황에서 원전정책의 중대한 전환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원전정책의 재검토는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 대안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찾기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이는 전력요금 인상과 탄소배출과 관련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이다.
하지만 부존자원에서의 한계, 불규칙한 전력생산으로 인한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높은 생산단가 등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전력 생산의 약 1.3%를 담당하고 있는 신재생발전 정산단가는 원자력발전 정산단가의 6배 이상으로 신재생으로 대체할 경우 전력요금의 급격한 인상, 이에 따른 물가인상 및 산업경쟁력 저하라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부지면적도 태양광은 원전의 백배, 풍력은 원전의 오백배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다.
따라서 안정적 전력공급, 에너지 안보, 경제성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원전을 당장 폐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원전정책의 폐기가 불가능하다면 원전의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기존의 원전정책의 유지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걷어내기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찾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손쉽고 단기적인 대안은 에너지절약이 될 것이며, 동시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후 원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 투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대안은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전력 소비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통한 원전대체 비용인 전력요금의 인상을 받아 들여 일부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에너지 믹스 및 원전 발전비중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민은 새로운 원전시대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원전의 안전성 점검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요 원전보유국인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러시아, 폴란드, 칠레 등은 원전 설비에 안전점검을 시행하겠지만, 이번 원전사고와 상관없이 기존의 원전 유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은 안전성에 문제는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는 의미이다. 다만, 새로운 원전시대는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신뢰를 통해 원전의 수용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