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연료 다변화 천연가스가 이끌어야”

-현시점 최적의 친환경 수송연료는 천연가스-
-천연가스 차량기술 연구개발 정부지원 필요-

▲ 조경태 민주당 의원
민주당 조경태 의원에게 대표적인 수송연료인 휘발유는 ‘서민의 피’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500㎖ 생수병에 휘발유를 담아와 흔들어 보이며 “이것은 휘발유이지만 서민의 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고가인 기름 값으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게다.

때문에 조 의원에게 석유일변도의 수송연료를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확대시키는 일은 사명이자 의무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경제적인, 친환경 수송연료는 바로 천연가스.

조 의원은 현재의 성공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정책에 이어 LNG 화물차, 시외버스, 승용차까지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와 공동으로 ‘친환경 수송수단 보급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한 조 의원을 27일 의원실에서 만나 국내 연료정책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와 공동으로 ‘친환경 수송수단 보급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개최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점차 커져가는 추세이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환경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로 사용이 가능한 천연가스가 향후 친환경 수송수단에 있어서 현시점에서 최적의 대응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및 관련기관과 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석유에너지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들이 수송용으로 연구 및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친환경 대체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기, 수소와 같은 에너지가 향후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충전소 인프라 구축 문제, 전기생산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최근 일본의 원자력 문제), 수소충전소 건설에 따른 님비현상 등의 문제가 현시점에서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의 화석연료의 기술개발에 따른 연비 향상과 천연가스와 같은 무저공해 연료의 다양한 수송수단에서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은 CNG부분은 성공적이지만 나머지 특히 LNG차량 보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LNG차량 보급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버스 및 청소차의 경우 환경부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LNG화물자동차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LNG자동차의 경우 기존 CNG대비 주행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저압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충전소 인프라 문제와 차량 개조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CNG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급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유가보조금 등의 정부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LNG차량 보급 지원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NG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용 연료 가격과 시간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에 경유가격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면 LNG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떨어 질 것이며 마찬가지로 시간을 들여 먼 곳의 충전소를 이용해야 한다면 비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기존 경유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초기 투자비 대비 수익이 적더라도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주요 부품(LNG 용기)에 대한 국산화와 대량생산체계 마련을 통한 비용절감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보급 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결국에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LNG전소차량을 차량제작사에서 공급하는 것이 LNG 차량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 국내 천연가스자동차의 경우 엔진 및 주요 부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천연가스도 향후 배출가스 기준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시급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천연가스자동차의 경우 보급 초기인 2000년 초에는 가장 획기적이고 청정한 연료였지만 지난 10년간 초기 보급된 엔진을 아직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수한 환경특성을 가진 천연가스엔진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출력과 연비, 배기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Nox 저감을 위한 장치의 적용, 천연가스에 수소를 첨가하는 HCNG 엔진, 천연가스를 직접분사하는 엔진 기술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그린카 정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제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확대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하는 측면에서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뿐 아니라 천연가스 승용차까지 연결이 돼서 지속적인 보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놓친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값싼 연료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가 소홀히 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부가 클린디젤 지원을 공언했습니다. 클린디젤 보급확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는지요.

- 클린디젤이 정말 청정한 연료와 기술인지 먼저 확인돼야 할 것입니다.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CNG의 특성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대안으로 클린디젤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LNG차량의 보급이나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상 초유의 고유가 상황에서 기름 값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요.

- 기름 값이 비싼 데 대해서는 정유업계와 정부가 함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의 반강제적인 압력에 의해 정유사가 리터당 100원씩 인하 기름값 인하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볼 때 추가 가격인하 가능성 등에 대해 정유업계가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기름 값에 대한 불신은 정유업계의 원가공개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정말 현재의 기름 값 수준이 적절한 것이라면 정유사가 정제마진을 포함한 원가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면 정유사는 직원들에게 6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정유사가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는 않는지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국민들은 고가의 기름 값으로 불법 유사석유를 사용하게 하고 정유사는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난 1994년 석유가격 자유화 이후 5년간 50% 이상 석유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7년 자유화 이후 44%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유업계의 노력이 아쉽습니다.

△ 수송연료서 LPG의 보급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 국내 공급되는 LPG는 60%는 수입, 나머지는 석유생산 시 부산물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2개 LPG 수입사, 정유사 등이 공급하는 가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수입사와 생산사가 같은 대기업 계열로 서로 한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석유정제 시 저절로 나오는 부산물인 LPG의 가격이 외국에서 그대로 수입해 들어오는 제품과 가격이 같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유시장이나 LPG시장 모두를 특정 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담합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하고, 보다 디테일한 LPG 가격정책을 유도한다면 단 몇백원의 LPG 가격인하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유류세 인하 및 탄소세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정유사의 원가공개를 통한 적정이윤에 대한 부분이 먼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분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세의 경우는 현재 없는 세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부과시키겠다는 것으로서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바람직한 친환경 수송연료 정책을 위한 제언을 바랍니다.

- 현재 국내 정유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수송용 분야에서 다양한 에너지원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여러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요 에너지에 대해 민간기업에 전부 맡기기 보다는 공기업에 일부를 맡겨 서로 견제를 통해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송용 분야에서 천연가스가 더욱 더 발전하길 바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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