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가시화 감격”

-정부‧정계, 내년초 수수료율 1.5%→1.3% 인하 약속-
-“올해 국회‧정부 교섭 ‘올인’…업계 숙원 해결 기뻐”-


올 한해 한국주유소협회는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상반기 석유제품 수급상황 주간보고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었고, 하반기에는 공제조합 설립과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쉴새 없이 뛰었다. 그 결과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냈다.

무엇보다 업계의 숙원이었던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가시화라는 값진 열매를 얻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을 비롯, 협회의 치열한 노력이 빚은 성과다. 김 회장을 만나 쉽지 않았던 지난 여정을 들어봤다.

[에너지신문] “그동안 주유소협회가 발벗고 뛴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가 내년초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12월16일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 주유소 업종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1.5%에서 1.3%로 낮추겠다고 공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업계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감격에 젖었다.

주유소 업계는 그동안 정부와 카드사에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카드결제가 대부분을 이루는 주유소의 매출 시스템에서 수수료율은 경영실적과 직결된다. 그간은 신용카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체크카드 결제가 늘면서 수수료율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실제 2013년 주유소업종 체크카드 승인실적 8.3조원으로 전체 체크카드 승인금액 94조원의 8.8% 수준이다. 특히 올 2분기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대비 1.6%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2.22조원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김 회장은 “카드사가 신용카드와 달리 대손충당금, 채권회수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체크카드에 1.5%의 가맹점수수료를 징수해 왔다”며 “특히 주유소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 석유제품에 부과된 50% 수준의 유류세를 실부담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주유소업종의 순매출액 기준의 실효수수료는 3.5%로 매우 고율”이라고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수면아래서 정부기관와 국회, 관련기관을 찾아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해 온 협회의 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올 하반기부터다. 5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와 7월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수수료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강력 건의해 공감대를 조성, 같은달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 결과에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대폭인하토록 유도하겠다고 공표함에 따라 후속대응을 펼친 것이다.

이후 금융위는 카드사와 은행에 개선방안에 대해 협조 공문 발송을 완료했으나 카드사와 은행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후속조치가 미진했다. 일부는 인하분의 분산 반영, 업체별 순차적 시행 등의 실효성 낮은 제안을 제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인하율과 시행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이 극비리에 진행되면서 언론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정보를 함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김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새누리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주유소 업종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 설득에도 주력했다. 특히 김 회장이 각각 이사와 부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와의 다각적인 연계는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필사적이기까지 한 움직임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업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최근 주유소업계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매출이익률은 휘발유기준 2008년 8.1%에서 2014년 6월 5.2%로 크게 낮아졌다.

김 회장은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1.5%를 제하면 매출이익율은 3.9%에 불과하다”며“기타 제반비용을 포함한 영업익은 더 열악해 통계청 도소매업현황조사자료에 따르면 주유소업종 영업이익율은 2.6%로 일반 소매업(8.4%)의 30% 수준에 불과한 상태”라고 한탄했다. 특히 주유소협회는 대국회 스킨쉽을 강화, 금융계에 수수료율 인하 조속 시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 회장은 “아무래도 국회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가장 관심이 크고, 행동력이나 추진력도 남다른 만큼 그동안 구축한 인적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꾸준한 접촉을 통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며 “그 결과 지난 11월4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와의 간담회’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체크카드 수수료의 부당성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참석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올 연말까지 0.2% 인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율 인하가 눈앞까지 다가왔지만, 협회는 멈추지 않았다. 보다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전보다 더 바삐 움직였다.

김 회장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심할 수 없어 지속적인 국회 출입과 기회가 될 때마다 언급하며 관심을 환기했다”며 “특히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금융위원회의 부진한 후속조치를 지적, 이현재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에게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현행 1.5%에서 1%로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해 체크카드 수수료율로 고통 받고 있는 주유소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해결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금융위가 시행시기까지 공표한 만큼, 내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무리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성과가 눈 앞이지만, 김 회장을 비롯한 주유소협회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얻기 위한 달리기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의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회, 관련기관, 단체를 통해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12월16일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 주유소 업종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1.5%에서 1.3%로 낮추겠다고 공표했다. 사진은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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