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공감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모색해야-
-해외자원개발, 중복 피해 체계적 추진 필요-

[에너지신문]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MB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및 에너지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집중 질타했다.

신년을 맞아 당시 국정감사 진행을 맡았던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및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들에 대해 미리 견해를 들어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요금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을 면밀히 따져본 뒤 전기나 가스, 지역난방 요금의 구조가 각각 다른 만큼 요금별 인하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에너지 요금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바람직한 공론화 방안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 인출된 우라늄 연료 다발인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 매우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서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23기의 원전에서 매년 약 7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해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1만 3254톤이 저장 중에 있다.

이같은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 고리원전, 2018년 월성원전 등 차례로 포화가 예상되며 임시저장고를 최대한 확충하더라도 2024년부터는 포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고차도 부품을 갈아 끼우며 수리를 계속하면 폐차 시기를 늦출 수 있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는가. 이와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30년 이상 원전을 운영 중이나 아직까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6년 이후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지에서 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을 시도했으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나마 최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계는 물론, 인문사회계, 일반시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와, 발전사들에게 무리한 ‘과징금 폭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양립하고 있다. RPS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평가한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RPS 의무이행 목표시기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2년 정도 연장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지열과 조력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와 변전소 연계용량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땅속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발전은 굴착기술의 발달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환경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상시적으로 발전이 가능해 기저발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보급 확산시켜 환경이나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대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최근 야당 측에서는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산업위의 대처 및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은.

국정감사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이명박 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지속적인 조사를 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연말 마지막 국회에서 자원외교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됐다.

1월초 국정감사 계획서가 의결되면 100일간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여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2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정권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외형확대에 치중하다보니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 그러다보니 현정부 들어 공기업 정상화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이 위축된 측면이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막대한 재원을 수십년간 투자해야 하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국익을 위한 자원확보차원에서 공기업간 중복을 피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유례없는 저유가로 인해 국내 에너지 산업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미국산 셰일오일의 생산증가, 이에 대응한 OPEC국가들의 산유량 증가 등 전반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해 지난해 중순부터 유가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올해에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저유가는 기본적으로 석유수출국에 피해가 집중되고 저물가 심화요인으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생산비 절감과 실질 구매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원가부담, 특히 에너지 비용등의 감소로 부담이 적어지면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 또한 내수를 활성화 하려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저유가 시기에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계,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LPG 액법 일원화 및 소형저장탱크 지원 법령 등이 통과됐다. 향후 국내 LPG산업 부흥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LPG 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LPG 일원화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기쁘다. LPG는 50여년간 취사와 난방용으로 서민에너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현재도 전국 540만 가구가 LPG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240만 대의 자동차 연료로서 국가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의한 수요 감소와, 경유택시나 CNG택시 등 택시연료 다변화 움직임 등으로 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LPG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 가스산업의 비효율성 발생 및 비상시 가스공급 애로 등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국가에너지원으로서 LPG의 적정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LPG산업과 업계종사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연구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