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新산업, 자생적시장 조성 계획
에너지자립섬 등 해외진출 방안 검토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자생적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산업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주제별로 부처합동보고 형태로 진행됐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 성과도 조기에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초기단계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보급 사업을 확대해 자생적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전기차 서비스는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유료 충전서비스 및 배터리 리스 사업을 올해 신설, 운영한다. ESS·EMS 통합서비스의 경우 사업자 수익성 제고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전기요금제를 개선하고 주파수 추종 등 ESS 보급 확대를 꾀한다.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은 발전자원 대비 수요자원의 경쟁 여건을 개선, 올해 수요자원을 170만kW 수준으로 확보하고,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확대, 총 5000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MG)와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과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MG사업은 울릉도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융합한 독립형 발전원을 시범 구축, 이를 국내 2개 이상의 도서지역으로 확대한다. 또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로 영농시설 난방을 지원, 당진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우선 착수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에너지자립섬 프로젝트 증 해외 진출이 용이한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GCF, ODA 등 국제기금을 활용해 전력부족국가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한중 FTA를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FTA 플랫폼 활용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유망 신흥지역에서의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진출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2400개의 내수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본격 이행, 생산현장,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을 근복적으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테스트배드 구축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스마트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자동차, 친환경 LNG추진선 등 주력 제조업별 차세대 제품개발을 조기에 가시화,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제조업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