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업계의 기름 값 인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 정유사들이 휘발유 공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49원씩 내린데 이어 석유일반판매소 업계도 제품가격을 리터당 50원씩 내렸다.

도매가격 인하에 따라 주유소 업계도 1300원에 이어 1200원대에 기름을 판매하는 등 석유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보급 정책을 펴며 고유가 잡기에 골몰했던 정부는 한결 수고를 덜게 됐다. 업계에 국제유가 인하분 만큼 국내 공급가를 인하하라는 요구 또는 압박만 가하면 되는 상황이니 말이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재고평가 손실과 정제 마진 하락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중동 등에서 정제설비를 증설해 자급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의 불안요인은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기름 값의 60% 이상은 세금이다.

그 동안 정부는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석유제품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인하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떠안아야 한다고 야단이다. 정부의 솔선수범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정부도 업계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저유가 기조에 발맞춰 과하게 매겨진 세금이 적정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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