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조 예비조사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13일, 2월 23일~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3월 중에는 현장 검증과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기관보고 증인채택 및 시기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수조원에 달하는 국부를 초래했는지, 사업추진의 대가로 부당인 거래가 오고갔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일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는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성격상 지속적, 장기적인 투자와 회수가 발생하는 사업이며 단기간에 사업의 성패를 완벽히 가를 수 없다. 해외개발사업은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원빈국으로서의 에너지 국가안보,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조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진실과 본질을 왜곡하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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