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산업용 전기요금 우선 인상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전 먼저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7월부터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최근의 고유가를 볼 때 분명히 하반기 전기요금은 오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지금의 원가보다 낮게 공급되는 전기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니 당분간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요금제의 차이가 1kWh당 1단계(55.1원)와 6단계(643.9원)까지 11.7배에 이르지만 전체 전기 사용량(2010년 기준) 중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4.6%(산업용: 53.6%, 일반용: 22.4%)에 불과하다.
조경태 의원은 “이러한 누진요금의 차이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은 봉인 셈이다”라며 “반면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우리 대기업을 비롯한 우량한 중소기업은 수익면에서 매년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대형정유사들을 비롯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OECD 국가중 최저가의 값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라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더라도 산업용부터 먼저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고물가 속 서민들의 삶은 힘겨운 상황에서 한전이 연속 적자인데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성과급까지 챙기면서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6월초 발표될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에는 요금체계문제와 취약계층 지원문제,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떠넘기는 손쉬운 정책보다는 진정성 있는 자구책을 먼저 내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6월초에 발표될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에는 요금체계문제와 취약계층 지원문제,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그때에는 지금처럼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떠넘기는 손쉬운 정책보다는 진정성 있는 자구책을 먼저 내놓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