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에너지 공급기반 마련 주력’ 국회 보고
해외자원개발 내실화ㆍ국내 대륙붕 추가 시추 계획
[에너지신문] 정부는 올해 발전설비 및 천연가스 도입ㆍ공급설비를 확충하고, 적정 예비력(20% 수준) 확보와 중장기 전력‧가스수급계획 수립 등 탄탄한 에너지 공급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정책의 방점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내실화, 동북아오일허브사업 본격적인 추진 등 경제적 효과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에 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열린 제331회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지난해와 같이 발전소 적기 준공, 발전소 고장 최소화 등을 통해 적정 예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 전력계통 관리를 위해 전력계통감독원 설립‧운영하고, 이를 위해 연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마련에 나선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일환으로 상반기 안에 오는 2029년까지의 중장기 전력‧천연가스 수급 전망, 발전설비 확충, LNG 도입·공급설비 확충 계획이 포함된 전력ㆍ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정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 중 소규모 사업자(100kW 미만) 우선선정 비중을 의뢰물량의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계통연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압연계 적용대상도 현행 100kW 미만에서 500kW 미만으로 확대해 비용절감을 도모할 방침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탐사에 성공한 이라크, UAE 유전개발사업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성과를 높이고, 저유가 등 환경변화에 맞게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부터는 국내 대륙붕 추가 개발을 위해 동해-1 가스전 인근지역 정밀탐사와 동해 8광구에 대한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경우 오는 5월 울산남항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울산북항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의 블랜딩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석대법 개정을 완료하고 추후 관련 시행령, 고시 등 하부입법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스마트 신사업 성과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전기차 활용여건이 양호한 제주지역에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과 배터리 리스사업 추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맞춤형 요금제 도입 및 태양광 대여 지원대상 확대(단독주택 → 공동주택)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설립된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상반기 안에 SPC 설립을 통해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일반가정용 V2G 등 에너지 신산업 상용화기술 개발 및 한국형 에너지신산업 모델의 해외진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업부는 에너지 안전과 사이버 보안 강화,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급, 저소득층ㆍ농어촌 지역주민의 에너지 비용절감 지원 등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산업 구현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