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목표관리제 등 통해 자원확보 계획

희토류 등 금속자원 확보를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고철은 물론 희토류 등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버려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에 함유된 고철ㆍ귀금속ㆍ희유금속 등 금속자원의 양은 124만톤으로 경제적 가치만 약 2조2000억원(2013년 기준)에 달한다.

특히 자원확보 경쟁이 한창인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회수를 통해 연간 920억원(1만5000톤)의 추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TV, 냉장고 등 품목별로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율(평균 20%)을 부과하고 있어 재활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활용률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인구 1인당 재활용량 기준으로 재활용목표를 설정하는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재활용 목표량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전문가ㆍ산업계와 함께 검토하되, 현재 2.5kg 수준에서 EU 기준인 인구 1인당 4kg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활용 대상 전기ㆍ전자제품도 단계적으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대ㆍ중형제품 위주 10개 품목만이 관리되고 있으나 IT 발달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귀금속 및 희유금속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활용 대상품목을 2013년 40여개 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93개 전 품목으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배출제를 도입, 수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정ㆍ사무실에서 폐기되는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적정 배출방법이 없어 서랍 속에 방치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섞여서 버려지는 만큼 ‘분리배출제’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된 폐제품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정목표인 현행 대당(중량기준) 84% 수준에서 2015년 95%까지 상향을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제조단계에서 재활용이 쉬운 재질ㆍ구조 개선과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유도하고, 폐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냉매의 처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로부터 금속 등을 회수ㆍ재활용하는 재활용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 및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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