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희비'

[에너지신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14년 동반성장 추진실적 심사결과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10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4년 동반성장 추진실적'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심사결과는 ‘우수’ 10개, ‘양호’ 19개, ‘보통’ 23개, ‘개선’ 7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상생협력법' 제19조에 따라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력을 강화토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이 전담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공기업형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준정부형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타형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개 등 총 10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상 공기업형),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상 준정부형), 인천종합에너지, 코레일유통(이상 기타형) 등 7개 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등급을 받았다. 인천종합에너지(주)는 2015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다음부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동반성장 실적 평가는 학계, 연구계 등의 민간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난 한해동안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서면, 발표, 총괄 등 3단계에 걸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기관별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와 협력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고 가ㆍ감점 부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구분했다.

가점부여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동반성장 선도적 추진실적 등을 반영했고, 감점부여는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물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부처의 확정 처분이 있었던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기관에 통보돼 올 한해 동반성장 실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해당기관 임원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하고 있다. 비계량지표인 ‘전략기획’ 지표의 평가시에도 동반성장 등급이 반영된다.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 촉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성공사례를 만들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면 민간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동반성장 우수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반성장 전략과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확대,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강화키로 했다.

                 < 2014년도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현황 >

* 등급구간별 기관명 가나다 순
** 공기업형, 준정부형, 기타형은「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과「판로지원법」에 따른 중기제품 총구매액 등을 고려하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