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公 신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정책 포럼 열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센터는 10일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 C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요정책 추진방향 및 RPS제도 개선 사항을 관련업체 및 일반에 소개하는 자리로 200석이 넘는 좌석을 가득 메우며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됐다.
노상양 신재생에너지 센터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 홍천, 진천 등 정부는 올 한해 친환경에너지 타운 선정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은 산업현장에서 보급 육성 확대와 신재생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의 시책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업계가 달라진 정책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김강원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팀 과장(공학박사)은 ‘2015년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에 대해 소개 했다.
특히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시작으로 △연료혼합의무화제도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신재생 REC 가중치 신설 및 조정 사항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확대 방안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방안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비율 및 보급사업 내실화 방안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 이영재 RPS사업실 제도총괄팀장은 ‘RPS제도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팀장은 △RPS제도 개요 및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REC와 가중치 변경 사항 및 추진절차 △ RPS제도 시행성과 △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고시 개정을 통해 새롭게 바뀐 REC 가중치 소개와 원별 가중치 현황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어 마지막 세션은 안영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대리가 태양광 판매 소규모 사업자 지원강화, 주택·건물 지원, 금융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의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부 정책 및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업계의 요구 사항도 이어졌다.
한 소형 풍력업체는 관계자는 "획일화된 정부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대형풍력과 소형풍력을 구분해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한 개인 사업자는 “현재 자격요건도 없는 불명확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라며 “ 공단이 자격기준을 공고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지원사업 참여기업 확대 문제, 태양광 ESS 지정문제, 현물시장에서 적정 REC가격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센터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정책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