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양회서 중서부 지역 청정에너지 거점 육성 천명
한넝홀딩스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업 참여 ‘물망’

[에너지신문] 중국이 분산형 태양광발전과 ‘양식장+태양광 통합발전’, 서부지역의 태양광 자원 이용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 발굴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발전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동·중·서부의 지역간 에너지 균형 발전을 위해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중서부지역을 미래 중국 청정에너지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양회기간 천명하며 이를 본격화 했다.

중국은 지난 15일 폐막한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육성 정책을 내놨다.

이번 양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정부업무보고’, ‘201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보고’, ‘2015년 정부예산안 보고’를 통해 2015년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 및 경제사회발전 등 총괄적 정부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2015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에 비해 0.5%p 낮은 7.0%로 책정하며 2015년 국정운영방향으로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및 온건한 화폐정책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병행 등을 제시했다.

◆2015년 중국 태양광 산업 확대 방향은
양회 기간 눈에 띄는 것은 신성장 동력 발굴로 태양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점이다.

중국은 향후 분산 식 태양광발전, 수상태양광, 서부지역 태양광 산업을 본격 육성,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과 동·중·서부의 지역간 에너지 균형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류한위안(劉漢元) 퉁웨이그룹(通威集團) 사장(전국정협위원)은 “분산형 태양광발전과 ‘양식장+태양광 통합발전’, 서부지역의 태양광 자원 이용 등에 대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라며 “쓰촨(四川), 칭하이(靑海), 간쑤(甘肅), 네이멍구(內蒙古), 신장(新疆) 등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간 에너지 균형 발전을 위해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중서부지역을 미래 중국 청정에너지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8GW 상당의 분산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증설한다고 목표를 내세웠으나, 실제 설치용량은 2.52GW에 불과했다.

이는 중국의 가정용 태양광발전과 수상태양광 등 농수산업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사업의 추진주체가 아직 몇몇 참여기업에 국한돼 있고, 일반 주민들의 인지도와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한 신설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도 증설을 방해한 요소로 지적됐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투자회수 기간을 정해놓고 있어 사용자(가정)의 투자 매력도가 낮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 일부 지역은 정부보조금 지급시기를 계속 미루거나 태양광 발전을 기관에 등록하고 그리드타이를 검증하는 절차나 수속이 까다로워 여전히 가정용 태양광 증설에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고 태양광산업의 난관을 타결코자 양식장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을 태양광 통합 발전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류 위원에 따르면 “중국은 1.2억 무(畝)가 넘는 광활한 수산 양식장을 가지고 있어 수상 태양광 발전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수상태양광은 전력을 얻는 동시에 그 아래에서 어류를 양식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발전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이윤을 일반 양식업의 3배 이상 높일 수 있고 특히 동부지역과 같이 인구밀집도가 높고 토지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수상태양광 발전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차원 태양광 활성화방안 모색

중국 정부의 새로운 태양광 정책 방안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내용이 도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국가가 재정적자규모를 적절히 늘려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걸음마 단계에 있는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계통연계형(Grid-Tied) 발전의 어려움과 영수증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 일환으로 중국정부는 전국적인 ‘분산형 태양광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 시행,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일조 환경이 좋은 농촌지역에 주택 태양광 시범지구를 건설하고, 분산형 태양광 발전 가격에 대한 보조금 정책 추진해 올해를 기점으로 시설확대 보급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업, 국토, 에너지 등 관련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나서 수상태양발전 토지사용 관련 지도 의견을 제정, 토지정책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기업과 협력해 직접투자 또는 PPP방식(민간자본이 설계, 건설, 운영, 기초시설 유지 방식) 으로 양식장 수상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도출됐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신재생분야 확대 정책에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막 태양광전지 리더 기업인 한넝그룹(漢能集團)은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 할 기업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넝그룹 산하 한넝홀딩스는 중국 최대의 민영 청정에너지 공급업체로, 사업 분야가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력발전, 풍력발전 등으로 다양화 돼있고 신재생기업으로 ‘포브스(Forbes) 500대 부호 순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자금력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한넝그룹과 같은 탄탄한 기업이 정부정책을 뒷받침 한다면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처럼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방안을 구체화 하고 관련 기업도 정부정책에 발 맞춰 빠르게 나서고 있다.

이는 유가하락이라는 시대적 기회에도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워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중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둬야할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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