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지방자치와 태양광

1995년부터는 주민 직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행정과 정치 중심이었던 지방자치의 이슈는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영역 확산이 근래에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눈에 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수급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데서 조금이나마 탈피해 보려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에너지에서도 자치를 시도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뒤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있다. 태양광발전을 위시한 많은 신재생에너지가 분산형 발전에 사용될 수 있다. 내 주변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는 에너지(backyard energy)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은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분권형 체제와 좋은 궁합을 이룬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시스템의 변화추구라는 지자체의 확대되는 과제에도 부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는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테마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에서 모두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지자체들의 관심은 주로 태양광분야에 쏠리게 된다. 서울시가 대표적인 모델이다.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본다면 임대료 조건 개선, 보조금 지원, 저리융자의 금융지원,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부지제공, 시민펀드 추진 등의 프로젝트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에너지 비전을 세우거나 태양광발전 보급을 지원하려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의 보급지원 방법은 다양하다.

여러 시(市)로 확대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미니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기준에 태양광발전 설치여부를 반영한다든가, 태양광발전 대여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린츠에 있는 Solar City라든가 영국의 Croydon지역의 사례처럼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본 후지사와 시의 스마트타운이라든가 북큐슈 지역의 스마트커뮤니티 조성처럼 태양광발전과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차 운행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프로젝트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들이 태양광발전을 지원할 때 가장 부담이 될 요소가 재정문제이다. 많은 지자체들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기부금과 지역통화제를 연계한 일본 야스시의 사례가 그런 아이디어의 한 모습이다. 야스시 당국은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시 소유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었다.

대신 야스시는 기부금을 낸 시민들에게 기부금의 110%에 해당하는 지역통화권을 주고, 지역상품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한 이상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이이다(飯田)시가 여러 번에 걸쳐 만든 오히사마 시민출자펀드를 통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것은 국내에도 많이 소개됐다.송전탑 건설이나 변전소 건설로 인한 이슈에서 보듯 에너지와 관련된 충돌이 잦아지며 지자체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면서 쾌적한 에너지 환경에 대해 시민들이 지자체에 거는 기대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에너지로 인한 갈등의 예방과 청정에너지를 향한 시민들의 요구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태양광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외 지자체의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 특성과 역량에 맞춰 태양광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