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첫 걸음 내딛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ISO 경영시스템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부실인증의 신고접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실인증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ISO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품질, 환경경영 등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심사해 인증해 주는 제조 서비스 산업으로써 1995년 WTO 출범이후에도 증가 추세에 있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나 인증기관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허위심사 등 부실인증 발생으로 국내 ISO 인증에 대한 외국의 부정적 시각과 함께 국내 인증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이후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운영해 왔으며, ISO 인증의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2007년부터 인증기관의 인증현황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인증현황 보고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인증현황 보고제도 자체가 단순 인증건수 보고 수준에 그쳐 부실인증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이번 부실인증 신고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부실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ISO 경영시스템 부실인증 신고센터는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대행자로 지정된 (사)한국인정원내에 설치,운영되며 한국인정원은 부실인증 신고접수, 실태조사, 인증현황 보고자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실인증은 전화(02-2113-8511), 인터넷(www.kab.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고 신고자가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실인증 확인시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인증기관 업무정지, 심사원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이번 부실인증신고센터 설치,운영은 ISO 인증의 신뢰성 제고 및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 관련조항 보완을 위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 등 ISO 인증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