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한달간의 LPG용기이력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LPG용기이력제가 시행되면 플라스틱 내구성 태그(RFID칩)를 통해 용기제작부터 유통, 검사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선진화된 LPG 용기관리 시스템임은 분명하다. 미래부가 6억원을 들여 한달간 1차 현장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이달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반기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어 가스안전공사가 12월까지 2차 시범사업으로 보완점을 분석, 개선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불과 한달간의 시범사업 결과로 법개정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정책 일정이다.

관련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거래정보 유출,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는 그들의 입장으로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LPG용기 소유권 문제는 그동안 수십년간 앓아온 LPG업계의 골칫거리다.

LPG용기이력제의 첫 단추가 소유권 표기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달간의 시범사업 결과로 법개정까지 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가 따른다.

국내에 유통용기는 약 700만개로 추산된다. 2016년부터 매년 140만개씩, 5년이내 전량 부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맹자 공손추편에 알묘조장이라는 말이 있다. 곡식이 빨리 자라도록 하려고 이삭을 뽑아 올린 탓에 싹이 모두 죽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성급함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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