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줄여 투자확대 모색해야
박창형 한국신ㆍ재생에너지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침체된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재생원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전사, 투자자 등이 신재생원에 투자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보장과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규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라며 “각 원별 RPS 가중치 변수와 안정적인 SMP가격을 토대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REC가격과 SMP가 패키지로 거래되고 있는 시장 현실에서 가격의 변동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또 다시 투자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정부가 제도적 완충장치를 통해 SMP가격의 안정화 및 발전사, 제조업체의 현실을 재조명해 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그동안 풍력산업의 발목을 잡아온 생태 1급지 규정완화,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 확대 전략 모색, 연료전지를 활용한 분산형 전원의 조기실현 등 국내 신재생시장의 활로 개척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12년 1월 RPS제도 시행 후 외형만 성장한 신재생산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 정부의 통 큰 규제완화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박 부회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처럼 정부노력에 따라 좋은 제도가 나오기 마련”이라며 “정책과정에서 미진한 부문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버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확대를 위해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IEA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규투자 중 신재생 설비투자가 최초로 화석연료 투자를 넘어서고 있고, 미·중간 온실가스 규제 합의에 따라 신재생분야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제가 마련되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효율 향상에만 집중했던 정책은 점차 신재생원 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우리정부 역시 국내시장 보급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 일환으로 박창형 부회장은 독일의 신재생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2020년까지 원전제로를 선언하며 바이오,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원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 전체 전력의 14% 가량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얻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다.
박 부회장은 이처럼 에너지 자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 내고 있는 독일이 향후 우리 신재생 전략과 투영하기 좋은 모델이라고 손꼽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협회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재생 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