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자원개발은 정쟁의 도구다

[에너지신문] 최근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천연자원부 장관이 한국석유공사에 광권 계약을 재검토하고 취소할 수도 있다고 통보했다.

석유공사는 서문규 사장 명의로 쿠르드 천연자원부 장관에게 사과 서신을 보냈다. 모 국회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한 언론이 ‘석유공사가 쿠르드 바지안 광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공한 서명보너스 3140만달러가 아쉬티 장관에게 제공한 뇌물일 수 있다’고 실명 보도한데서 비롯된 사건이다.

쿠르드 정부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도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발언으로 쿠르드 공무원들의 명예로운 이름에 상처가 났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소송제기의 뜻을 통보했다. 성숙하지도, 전문적이지도 못한 우리나라 자원개발의 현주소다.

어렵게 시작했던 국정조사 특위활동 100일간의 성과는 ‘빈손’이고 ‘정쟁’만 봐왔다.

25일간 특위활동이 연장되면서 5월 2일까지 국정조사 기간이 남아있지만 자원외교 비리의혹 수사로 시작한 ‘성완종’ 사건 이후 여야 모두 자원개발 국조는 거론조차 없다. 특위의 기능은 사실상 멈춰섰다. 증인 채택 문제로 공전을 거듭했던 자원개발 국정조사는 결과보고서 한권없이 물건너갈 조짐이다.

이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실과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다. 원하든 원치않든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제 전문가들이 나설 때다.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던 그 많던 전문가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