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요즘 들어 주유소 사업자들의 한숨이 더 길어졌다. 하나같이 마지못해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성토다. 이유를 묻자 하나같이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바로 정부다.
알뜰주유소 업계는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석유공사의 공급가격과 평가 강화다.
다수의 알뜰 사업자들에 따르면 저유가로 최저가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 11~1월 석유공사는 오히려 공급가를 높였다. 한때는 정유사보다 100원 이상 비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정도였다는 전언이다.
정유사 공급가와 가격결정 구조는 대외비라며 입을 닫은 공사가 업자들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물 구매를 늘리니 의무구매물량을 75%로 높였다며 반성 없이 규제만 강화했다는 비판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도입한 안심주유소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유사 폴 주유소 사업자들은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데다, 가입지원금을 두고 알뜰에만 또 지원을 해준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성토한다.
반면 알뜰·무폴 주유소 사업자들은 자신들만 잠재적 가짜석유 취급점으로 보고 있냐고 분개한다. 검사 횟수·항목을 늘어난 것은 과잉규제이며 무엇보다 당사자인 업계와 사전 상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발표했다는 데 배신감까지 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유소업계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사업자들의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정유사마저 직영주유소를 정리하고 해마다 휴·폐업 주유소가 급증하는 등 한계상태에 내몰렸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목소리만이라도 들어달라는 입장이다.
저렴한 정품의 기름을 정량으로 공급토록 하겠다는 주유소 관리·강화의 취지는 누구나 동의한다.
정유사에 비해 석유유통망 운영경험이 부족하고,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한 석유공사의 사정이나 비밀준수의무 규정의 존재도 모르는 이는 없다.
정책의 긍정적 의미를 살리고,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일방적인 관리와 규제에 앞서 소통이 필요하다. 하소연이라도 들어달라는 사업자들의 호소에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