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 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에너지신문]우리는 에너지 전환시대에 살고 있다. 변화를 느끼는 국가는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현실에 상존하는 명분 논리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면하는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이웃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다.

일본은 우리의 왕후를 살해하고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나라다.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정리를 해 보자. 그러나 이 뜻은 이루어 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복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그러한 상황이 반복 될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2차 세계 대전에 미국에게 패한 일본은 상응한 처벌을 면제 받았다. 전범의 몸통인 일본의 왕이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존경을 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 것인가를 곱씹어 봐야 한다.

일본은 그 만큼 대처를 잘해 국왕이 건재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받아들여 조화를 이루면서 전후의 폐허에서 번영을 이루게 됐다. 지금도 한국은 미국을 혈맹국이라고 해 특별한 국가 관계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미일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더 밀접하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 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강해 미국이 일본의 지원을 받고 중국이라는 새로운 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기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한국의 분단과 6.25한국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복수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부흥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다. 감상과 명분 세우기에 시간과 정력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북한의 도발로 일본을 재 번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은 상존하고 있다. 한일관계와 남북관계는 대범하게 미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개선 및 추진 돼야 할 것이다.

에너지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미래를 향해서 과감히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산업혁명은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고, 산업혁명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탈을 당하게 됐던 점은 역사적인 큰 교훈이다. 지금 역시 과거를 되돌아 에너지 전환 혁명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다.

2000년대에 화석 에너지가 꽃을 피웠다고 하면 2050년 이후 2100년대는 재생에너지로 인류가 번성 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전환의 시대를 얼마나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환의 시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방향마저 확실히 제시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방향 감각을 무디게 한다. 총론적이고 선언적인 홍보 보다는 사업성이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실천은 기업 들이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은 에너지 혁명에 동참 한 바 있으나 R&D자금만 소진하고 하차해 버린 양상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R&D자금에 투자한 누계 총액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많으나 산업에 반영된 실적은 미진하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과오들은 전환의 시점에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풍력협회(GWEC)는 2014 Annual report에서 원자력 분야에 소요되는 사회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오히려 풍력에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보다 높다고 독일 Siemens사의 CEO가 발표 한 바가 있다.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많이 보유 할수록 후세에 부채를 물려주는 격이다. 이러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향후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화를 느끼고 그에 대한 신속한 대처만이 엉킨 불합리한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장기적 안목과 신속한 대처 그리고 반드시 동반돼야 할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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