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 억제한다면서 유류세는 지속 인상
정부가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정유사의 유가 인하를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7개월간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32.68원이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 단장 송보경)은 2010년 10월 첫째 주부터 2011년 5월 둘째 주까지(32주간) 유류세, 정유사 유통비용 및 마진 그리고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의 추이를 분석,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0년 10월 1주에 1리터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되어 2011년 5월 2주에 966.68원으로 인상됐다. 그에 따라 소비자들은 7개월간 휘발유 구매 시에 세금에 대해서만 리터당 32.68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특히 4월 1주에 정유사 4사의 가격할인으로 인해 주유소 판매가격이 하락해 리터당 약 1950.99원으로 인하됐지만 오히려 유류세는 리터당 약 966.68원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리터당 약 1968원이던 4월 1주보다도 0.02원 인상돼 휘발유가격은 내려도 유류세는 인상, 소비자가 많이 부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주의 경우, 휘발유 1 리터당 세금 966.68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1월 1주에 1리터당 929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유류세가 리터당 약 37.68원이 인상한 것으로서 2010년 1월 1주부터 9월 4주까지 930원 중반을 유지하다가 국제 유가가 상승한 2010년 10월 1주부터 세금도 지속적으로 같이 상승했다는 것.
소시모는 또 유류세 중 세금에 부가가치세가 리터당 74.59원이나 되는 것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세금 상승은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따라 오르게 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는 세금단계, 정유사단계, 주유소 단계 등 소비자에게 3번이나 부과하고 있고 유류세에는 특히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다는 것.
또 탄력세는 탄력적으로 운영안하고 계속 +11.37% 부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탄력세도 유가가 상승해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계속해서 교통환경세에 +11.37 %를 부과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탄력세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고유가시대에 탄력세는 최대 - 30%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유사의 경우에는 1월 3주에 리터당 66.76원의 높은 유통비용 및 마진책정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고 소시모 측은 밝혔다.
정유사의 유통비용 및 마진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정유사의 유통비용 및 마진은 평균 43.33원으로 이는 평균 53원대를 유지하다가 1월 3주에 리터당 66.76원의 높은 유통비용 및 마진을 책정한 이후에 유통비용 및 마진이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특히 4월 1주 정유사 4사의 리터당 100원 가격할인 이후에는 유통비용이 마이너스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주유소는 12월 4주 이후 리터당 평균 약 101원으로 높은 유통비용 및 마진을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 추이를 분석해 보면 12월 4주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정유사 4사의 리터당 100원 할인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12월 4주에 74.32원으로 유통비용 및 마진을 인하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4월 1주에는 123.97원까지 인상해 리터당 약 50원을 인상해 왔다.
4월 2주에는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이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지난 12월 4주 이후에 리터당 평균 약 100원이라는 높은 유통비용 및 마진을 책정해 왔다고 소시모는 밝혔다.
특히 소시모는 정부가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면서 유류세는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노력한다면서 한편으로는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32.68원이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있다는 것. 즉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더 증대됐으며,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인상을 틈타 세금을 더 받아가면서 정작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도 국제 휘발유 가격의 인상을 틈타 지속적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시모측은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적으로 세금 부담을 인하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유사는 최근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낮은 유통비용 및 마진을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유소는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틈타 유통비용 및 마진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