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지방 중심 사후정산 비판 확산
주유소협회, 공정위 재제소 검토 중
[에너지신문] 협동조합 설립에 잇따라 나선 주유소업계가 정유사의 사후정산 제도를 정조준하고 있어 이에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시지회가 협동조합 설립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남ㆍ인천 등 지방에서 경영난 타개의 일환으로 주유소 협동조합 설립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업계가 조합 설립의 주원인으로 정유사의 사후정산 제도을 지목,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후정산 제도란 주유소들이 기름을 구매할 때 정유사로부터 물량을 먼저 받고, 대금은 한 달 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공급시 가격은 SK의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며 정산 때 차액을 돌려준다. 다만 이 차액은 환불이 아니라 다음 사입 때 포인트처럼 사용된다.
주유소업계는 이 제도가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기름값을 올리는 요인이라며 지속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확한 공급가를 모른 채 기름을 받다보니 정산가격이 공급가보다 높아질 수 있어 마진율을 높여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대기업이고 공급사라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주유소에게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일종의 통제수단으로 정유사가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주유소별 석유류 공급 가격을 사후정산하며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형 주유소는 공급가를 유리하게, 중소형 주유소는 불리하게 적용해 중소형 주유소들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200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4대 정유사에게 사후 정산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10년 S-OIL 측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 항소했고 대법원은 2013년 4월 사후 정산행위가 주유소에게 부당행위가 아니라며 판결, 정유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에도 주유소업계는 꾸준히 사후정산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이 제도에 대한 논리를 재구성, 공정위에 다시 제소하는 한편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가격도 모르고 물건을 사니 정유사가 주유소를 상대로 확정가를 다르게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이는 주유소를 정유사에 귀속시키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주유소의 소극적 경영을 야기해 소비자가격 차이로 이어져 유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사후정산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 관계자는 “주유소 공급가는 구매 물량 등의 차이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주유소 별 가격차는 사후정산 때문이라기보다 개별 인건비와 임대료, 마진율에 기인한다”며 “사후정산제도 역시 공급가가 시장가보다 높았을 경우 그 차액을 정유사가 돌려줌으로써 주유소의 경영악화를 방지하는 제도이지 ‘갑의 횡포’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