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판매소 방치…폐업 지원 방안 마련해 달라”
[에너지신문] 석유 일반판매소업계가 열악한 업황을 강조하며 폐업 지원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대춘)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사장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대회의실에서 이종혁 부원장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정상화’를 주제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 강세진 사무총장은 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알리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세진 총장에 따르면 석유판매소가 정부의 도시가스확대 정책과 주유소업계의 업역 침해 등으로 10년동안 60%이상이 폐업한 상태다.
현재도 매년 400여곳의 업체가 폐업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일반 유통과 달리 석유라는 특수성으로 폐업시 비용이 많이 수반됨으로서 폐업도 못하고 방치되다가 가짜석유업자들에게 가짜석유 유통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총장은 “주유소에 대한 처벌강화와 주유소의 1/10 비용으로 판매소를 가짜석유 유통에 이용할 수 있다보니 올해 들어 가짜석유 유통건수가 주유소를 앞지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 야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총장은 “주유소업계는 폐업지원을 위해 새누리당에서 작년에 공제조합법을 제정, 정부가 폐업 지원할 길을 열어 줬는데 주유소보다 열악한 소상공인이며, 골목상권인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다”며 “가짜석유로 세수가 이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지원 건의에 1차산업이 아닌 유통에 지원은 전례가 없다며 손놓고 있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특히 강 총장은 석유는 전략물자로 모든 유통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일반 유통과 달리 더 많은 법으로 규제와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폐업은 정부가 관여할바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은 가짜석유 유통을 방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석유판매소에 대한 폐업 지원 등 구조조정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34개 소상공인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해 새누리당에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과 현안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