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현재 수립중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9년까지 모두 36기의 원전을 가동하게 된다.

더욱이 정부는 원전 추가 증설을 계획하면서 당초 건설을 예정했던 화력발전소 4기의 건설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에너지원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상황과 원전의 수출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도 원전의 원활한 가동으로 전력대란 이후 지어진 복합화력발전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의 원전중심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분산전원의 육성과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겠다는 장기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원전 추가 건설은 당초 에너지 장기계획들에 반하는 결정일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투자가 전제되는 에너지업계에도 적지않은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국내 에너지 문제의 상당부분이 낮은 전기요금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과 향후 고려돼야 할 원전해체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부의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제고돼야 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안전문제를 비롯해 원전에 대해 높아진 반대여론까지 고려한다면 현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증설 결정이 향후 어떤 반발을 가져오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