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모순과 문제점’

신규발전소는 차치하고 기존 발전소가 30년 이상 셜계수명에 달했을 때 모두 즉시 재가동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고리 1호기의 영구폐기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과 정치인의 주장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었고, 월성 1호기의 재가동에 32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계획기간 15년 내에 설계수명 30년이 넘는 발전소가 절반이 될 터인데, 이들 발전소에 대해 영구폐기 주장이 아니면, 가동 연장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2029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35기가 계속 가동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발전소는 있지만 발전이 안된다면 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발전소는 정기적 연간 보수, 기계 고장 등에 의한 불시정지 등을 고려할 때 가동율이 85%수준이라고 보면, 발전량은 평균 설비의 85% 수준으로서 여기서 설비의 15%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전량을 산정할 때는 이 양을 타원료로 충당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량이 얼마인지 확실히 발표해 그 타당성과 현실성을 논해야 하나 이번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 발표된 숫자로만 보면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매우 비현실적이다.

석탄의 경우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었던 4기의 발전소 (총 3.74 GW)가 이번 계획에는 미반영 됐다고 하는데, 2029년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은 전체 설비의 32.3%로서 2014년보다 4.1%, 용량으로는 17.8 GW 증가하는 것으로 돼있다.

정부(안)에는 언제, 누가, 어디에, 어떤 크기의 발전소를 짓는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다음 계획에는 연료와 송전선 문제 등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는 없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먼저 언급한 것과 같이 건설시기, 주체자, 설비 규모,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석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데 석탄발전소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과 모순되는 자가당착이다.

가스발전에 대해서도 자세한 언급이 없다. 원자력과 석탄발전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현재로는 가스 밖에 대안이 없다. 그러나 가스발전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안도 반영되지 않았다.

가스는 현재 LNG로 도입되기 때문에 장기계약에 의한 LNG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발전 수요가 불확실하면 불시에 LNG가 필요할 경우 현물시장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 때는 비싸게 구입하게 됨으로써 국민에게 다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수요예측 잘못으로 실기해 2008년 세계에서 가장 비싼 LNG를 사왔던 쓰라린 경험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되풀이 해서도 안된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는 넌센스다.

2029년 전원구성상 설비는 4.6%인데 발전량은 11.7%라고 계획돼 있다.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신재생에너지가 그만큼 경쟁력을 가졌는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회적으로는 여러 단체들이 서로의 이해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하겠지만, 정부는 국가의 장기적 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이를 추진해야 한다. 이 눈치 저 눈치만 보다 보면 당장 10년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고스란히 우리 후세들에게 떠 안기게 될 것이다.

현 세대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우리 후세들에게 좀 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현재 내가 고통을 안기 싫어서 이를 후세에 떠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하며 도리도 아니다.